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8개 사업에 1조5천억 투입 건의 당, 무임승차 연령 연구 언급도…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도움 요청
서울시가 올해와 내년 미세먼지 대응에 드는 비용 중 4천여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10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시의 8개 사업에 총 1조5천778억원의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며 당의 협조를 구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 852억원, 내년 예산 3천671억원 등 총 4천523억원을 요청했다.
지하철역 공기 질 개선에 내년 예산 335억원,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에 올해 추경 402억원·내년 2천483억원, 노후 경유차 폐차·저감장치 부착에 추경 449억5천만원·내년 852억5천만원 등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다.시는 또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이 4천143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전액 국비로 충당해달라고 했다.
내년도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91.7㎢에 대한 보상 비용의 절반인 2천849억원도 국가가 보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제로페이의 전국적 확산과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잠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 컨벤션·전시회) 단지 등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강북횡단선 등 2차 도시철도망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꼽으며 당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는 시의 현안·건의사항 보고 이후 이해찬 당 대표 주재 토론이 진행됐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서울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민주당 측은 시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 등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의원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3년 내 디젤 차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등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다른 의원은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데 찬성 여론이 더 많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서울시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차 도시철도망의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박 시장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중앙 정부 단계에서 장시간 지연되고 있다며 당이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