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부양비 50년간 5.5배로…합계출산율 2021년 0.86명까지 하락 2067년 사망자가 출생아의 3.5배…통계청 인구 특별추계 발표 "최근 출생 줄어 인구감소 시점 당겨져"…정부, 인구정책TF 출범하기로
국내 총인구가 10년 후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져 당장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하는 등 인구 절벽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총인구 감소 시점은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 유입의 변화에 따라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고 2040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어 정책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자료를 보면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0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한 결과 중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총인구(7월 1일 기준, 이하 동일)는 2028년 5천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서는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중위 추계는 인구 변동에 영향을 주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30가지 시나리오 중 인구 변화의 현 추세에 가장 부합한다고 통계청은 판단했다.
중위 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7년 5천136만명인데 2067년에는 3천929만명으로 줄어든다.
1982년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다.2016년에 발표한 인구추계의 중위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
당시에는 총인구가 2031년 5천296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32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인구 전망이 더 어두워진 셈이다.
인구의 국제이동을 제외하고 사망자와 출생아 숫자만 보면 올해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한다.7월부터 다음 해 6월을 기준으로 2017년 35만명이던 출생아 수는 올해 31만명, 2067년에는 21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는 2017년 29만명, 2019년 31만명, 2067년에는 74만명 정도로 전망된다.
2067년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약 3.5배가 되는 셈이다.
천명 단위까지 파악해보면 올해 사망자는 출생아보다 5천명 정도 많다.
2016년에 발표한 중위 추계에서는 자연감소가 2029년에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저출산 추세가 가속하면서 10년 앞당겨졌다.
국제 인구 유입이 총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국제이동에 따른 인구증가 폭은 2017년 19만명 수준인데 점차 줄어 2028년 이후는 4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두드러진 출생 감소로 인해 지난번 추계 결과보다 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제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자연감소 시점이 총인구 감소 시점보다 더 많이 앞당겨진 것에 대해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정점보다는 자연감소의 시점이 더 많이 당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진다.
중위 추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에 총인구의 73.2％인데 2067년에는 45.4％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미달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천757만명인데 10년간 250만명이 줄고 2067년에는 1천784만명 수준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3.8％에서 46.5％로 상승하고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율은 13.1％에서 8.1％로 떨어진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인데 2031년 50세를 넘기고, 2067년에 62.2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연령은 3년 전 추계 때는 2065년 기준 58.7세였는데 3.5세 상승해 회갑이 지난 노인이 나이 서열로 중간인 시대를 예고했다.
인구를 연령계층별로 나눠 쌓아 올린 도표인 인구 피라미드는 2017년에는 30∼50대가 두꺼운 형태로 오각형에 가까운 모양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60세 이상의 비중이 커져 역삼각형에 가까워진다.
부양 부담이 커진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꾸준히 상승해 2067년 120.2명이 된다.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므로 2017년(17.9명)과 2067년(17.8명)이 별 차이가 없으나 노년 부양비는 2067년(102.4명)에 2017년(18.8명)의 약 5.5배로 확대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가장 높아진다.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 3요소가 높은 수준이라고 가정한 고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총인구는 2036년 5천37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7년부터 감소하며 2067년에는 4천547만명(1996년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위 3요소가 낮은 수준이라고 본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9년(5천165만명)에 총인구가 정점에 달하고 내년부터 감소해 2067년에는 3천365만명(1972년 수준)까지 줄어든다.
고위 추계는 30가지 시나리오 중 인구가 가장 천천히 감소하는 상황을 가정했고, 저위 추계는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경우를 가정한 전망이다.
중위 추계의 경우 지난해 0.98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후 2040년 1.27명까지 회복해 이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진다는 가정을 전제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하므로 2021년 공표예정이었으나, 최근에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면서 통계청이 특별추계를 작성해 발표했다.
2017년 인구총조사결과와 최근 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한 전망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00년 추계를 보면 중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2098년에 총인구는 2천559만명까지 줄어 2017년의 절반 수준이 되며 2117년에는 총인구가 2천82만명으로 감소한다.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인구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