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에 중대 변수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 관측이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무역 합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를 둘러싼 견해차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무역협상이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은 진전이 있는 한 협상이 계속된다며 논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시간표를 제시하길 거부했다.한 관리는 "5월까지, 6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며 "(무역 합의가) 4월에 이뤄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초 이달 말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무역 합의를 위한 담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중국 언론에서는 미중 협상이 4월까지 타결되지 못할 것이며 양국 정상의 담판도 6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장치를 두고 양국의 이견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무역 합의를 깨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이행강제 장치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특히 미국은 합의 위반에 상응한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진하고 있다.미국은 중국이 그간 국제합의를 번번이 어겼다며 그 정도는 필수라고 보는 반면 중국은 징벌적 관세뿐만 아니라 보복 불가 조항도 거부하고 있다.
최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보복 불가 조항에 대해 "19세기에 서구열강이 부과한 종류의 불공정한 조약"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중국 근대사에 정통한 학자인 스티븐 플래트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무역 합의를 두고 중국에 집단적 심리저항이 있다고 관측했다.
플래트는 "중국에 있는 어린 학생부터 교육을 받은 성인들까지 모두 '굴욕의 세기'를 안다"며 19세기 아편전쟁을 계기로 몰락한 아픔과 국제 통상질서를 주도하고 싶은 욕망이 중국인들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린다고 설명했다.
강제이행 장치 외에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핵심의제에도 아직 견해차가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입하는 미국 기업들에 기술이전을 강제하거나 온·오프라인 산업 스파이 활동으로 '기술 도둑질'을 일삼고 있다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미국 관리들은 양국이 무역전쟁 때 치고받은 고율관세의 철회 여부를 두고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관리는 "그것도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며 "최종 합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작년에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1천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불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의 이행을 담보할 장치로 기존관세를 상당 기간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은 핵심 난제였던 기술이전 강제에서 전례 없는 진전이 있었다며 중국 산업·통상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한 관리는 "중국이 그 범위나 구체성에서 예전에는 논의하기를 꺼리던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 협상단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과 고위회담을 재개했다.이번에도 협상의 골자는 ▲기술이전 강제와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위안화 환율조작 금지 ▲서비스 시장 개방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등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