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놓고 공방 민주 "기업 사유화 경영자에 단죄", 한국 "투자·일자리 창출 위축 우려" 권덕철 차관 "기업 경영에 정부 간섭 의도 절대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8일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여당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공정한 주주권 행사로 잘못된 오너 경영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연금사회주의'가 작동해 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조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직 박탈에 대해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상장기업을 흡사 개인 기업인 것처럼 사유화해온 잘못된 경영자에 대해 단죄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기 의원은 "일각에서는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고도 하지만, 갈 길이 멀다"며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표가 등기이사로 남아 있고 최측근 집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이 유지된다는 분석이 많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조양호 회장의 '오너리스크'로 주주권리가 침해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어제의 결정 이후 한진의 주가가 올랐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오너리스크 문제에 스튜어드십 코드로 적극 개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세했다.
다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며 "자칫 정부가 모든 기업에 관여하는 것처럼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주주 일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연금사회주의' 논란으로 빠진 데 대해 복지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가 갑자기 회의에 들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수탁자책임위원 중 1명이 민주노총 추천인지를 물으면서 "이렇게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남아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연금사회주의가 시작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지금 200여개의 기업에 국민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모두 떨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대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힘있게 추진될 수 없다.
이런 것보다 국민연금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수익률 제고"라고 주장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연금사회주의라기보다 장기적으로는 주주가치를 높이고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과 절차에 따르고 있다"며 "기업 경영에 정부가 간섭할 의도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권 차관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은 의결에 참석하지는 않았고 본인 의사만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