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유착 스캔들 조사 결과 자신이 전적인 면죄부를 부여받았다고 호언하고 있으나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폭스뉴스의 법률전문가 앤드루 나폴리타노가 27일 지적했다.
나폴리타노는 아직 뮬러 특검의 700쪽 보고서 요약본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뮬러 특검이 조사를 통해 2016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측과의 유착 및 사법 방해에 관해 일부 증거를 찾았음이 분명하나 단지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을 뿐'이라고 분석했다.
27일 더힐과 허프포스트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의 법률전문가인 나폴리타노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곤경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서 700쪽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면 훨씬 방대한 보고서 원본 내용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급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의회에 제출한 4쪽 요약 서한에서 "트럼프 캠프의 구성원들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 행위를 공모하거나 함께 조율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바 장관은 뮬러 특검팀이 "사실에 기반을 둔 철저한 조사를 한 뒤 조사한 (대통령의) 행동들이 사법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적었다.뮬러 특검이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가 사법 방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과 사실의 '어려운 이슈'를 미해결로 남겨뒀다는 것이 바 장관의 설명이다.
다만 뮬러 특검은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가 무죄라고 밝힌 것은 아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정했다.나폴리타노는 바 장관이 서한을 통해 공모 존재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한 것은 '합리적인 의심 이상으로 입증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뮬러 팀이 일부 공모 증거를 발견했는가? 물론 (증거를) 발견했다.
만약 그들이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바 장관이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폴리타노는 따라서 뮬러 특검팀의 보고서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불가피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뮬러 특검팀의 700쪽 요약보고서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일부 공모와 사법 방해 증거들이 있다면서 단지 합리적 의문 이상으로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단지 윤리적으로 증거가 그 기준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폴리타노는 따라서 일단 700쪽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면 민주당과 다른 트럼프 반대진영이 내용을 세세히 분석할 것이라면서 "만약 어떠한 공모나 사법 방해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법무장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이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안에 무언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뮬러 특검팀의 보고서가 모두 공개되더라도 자신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해 보고서 공개 지지 의사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