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렬 한유총 신임 이사장 등 교육청 청문서 "취소 부당" 항변 교육청 앞 찬반집회…"한유총 반성 없어"vs"사립유치원 탄압"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 최종결정에 앞서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렸다.한유총 측에서는 최근 선출된 김동렬 이사장과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석했다.
청문 시작 약 30분 전 교육청에 도착해 대기하던 김 이사장은 "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개학연기 투쟁'이 준법투쟁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문 장소로 이동했다.
이날 청문은 오후 4시 30분까지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됐다.청문 후에도 한유총 측은 "청문 주재자가 (청문 내 발언) 발설을 금지했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교육청을 떠났다.
한유총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청문은 오는 8일 오후 2시 다시 속행될 예정이다.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청문이 완전히 끝나고 2주 정도 후 최종결정돼 발표될 전망이다.한유총이 자료제출 등을 빌미로 청문이 종결되지 않게 시간을 끌거나 청문 주재자가 작성하는 조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을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집단으로 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도 문제 삼았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하면 청산절차가 시작된다.
한유총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찬반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참여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학부모회,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등 14개 시민단체는 청문에 앞서 열린 집회에서 "유아교육 발전을 가로막아온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사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사익만 추구하며 개학연기 등 각종 단체행동을 자행했다"면서 "정부는 한유총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온건한 다른 사립유치원단체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라는 단체는 같은 장소에서 뒤이어 열린 집회에서 "초·중등교육의 '하향 평준화' 속에 그나마 남은 사립유치원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학부모로부터 빼앗으려는 정부에 기가 막힌다"면서 "사립유치원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