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등 지자체 복지제도에는 "도입 신중해야" "예타 개편 다음 달 발표…수도권·비수도권 평가 방식 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지원 예산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홍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지원 예산 추경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문에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뭘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마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할 사업 내용과 재원 규모가 된다면 그때 판단해도 될 것"이라며 "예비비로 지원할 수도 있고 추경이 편성된다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으나,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하자 "네"라고 대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경기도 성남의 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언급하며 현금성 복지지출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지자체에서 지역에 국한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돼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성남시를 포함해 재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또 "(이런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며 나름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지자체 몇 곳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약간 여유가 있다고 여기저기 제도를 도입하는 일은 복지제도 전체 틀에서 잘 짚어봐야 한다.
복지부와 상의해서 방안을 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종합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성·경제성·지역균형성 세 요소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검토 포인트"라며 "복지사업 평가 방법, 예타 소요 기간 단축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국가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수소차 충전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종교인 퇴직금 과세를 2018년 이전에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