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 비판 통신업계 "외국보다 저렴…가계통신비 영향 미미할 것"
다음 달 5일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세계 첫 상용화에 맞춰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요금제를 인가했다.업계에 따르면 이날 SK텔레콤이 내놓은 5G 요금제는 월 5만5천원에 8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월 7만5천원(데이터 150GB), 9만5천원(200GB), 12만5천원(300GB) 등 3가지 요금안이 추가돼 총 4구간인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의 기존 LTE 요금제는 3만3천원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요금제가 월 2만2천원 증가하는 셈이다.다만 5G의 GB당 요금은 최저 요금제에 데이터 1.2GB를 주는 LTE보다 싼 편이다.
다음 달 5일 삼성전자가 출시할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 모델의 가격이 14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가계 통신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껏 '고령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 왔지만 5G 시대 요금제가 올라가면서 이런 노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애초 시장에선 5G 서비스가 시작되면 통신요금이 1만∼2만원 정도 인상되리라고 전망돼왔다.
그런데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이런 예상치를 넘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의 요금제 내용이 알려진 지난 27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기존 3만∼4만원대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은 5G를 쓰지 못하게 됐다.이를 이용하려면 요금을 더 내야 한다"며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라고 꼬집었다.
또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이 요금제에 '인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이동 통신서비스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므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며 "이런 공공성을 망각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손들어준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5G 서비스 시행 이후로도 상당 기간 국민 대다수가 LTE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계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5G 시행 초기에는 일부 '얼리어답터'만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국민 다수에게 적용되는 가계통신비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다"며 "국내 5G 요금제가 미국 버라이즌 등 외국 기업에 비교해서는 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5만5천원 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양이 2만원 많은 상위 구간보다 20분의 1가량에 불과한 데 대해서는 한정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와 무제한 요금제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16년 9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무제한 요금제'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유한 요금제와 데이터 제공량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사기업으로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설계한 것으로, LTE와 비슷한 구조"라며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다음 달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쫓겨 과기정통부가 요금제 인가를 서두르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제를 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SK텔레콤이 25일 요금제 인가를 재신청하자,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 11명에게 급하게 연락해 바로 다음 날인 26일 회의를 열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도 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과기정통부가 심의를 다수결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제 인가 신청부터 심의위 개최까지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가 요금제 인가 권한을 행사하고도 인가한 요금제 구간이나 인가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가격 인상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꼼수이거나 이통사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도 이날 5G 요금제를 신고했다.
요금 구간은 5만원대 요금을 포함해 SK텔레콤과 유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KT와 SK텔레콤은 각각 2일과 3일 구체적인 5G 요금제를 포함해 5G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1호 가입자 고객 환영 행사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