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한미정상회담의 내달 11일 개최를 발표하며 한미동맹을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지칭했다.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동맹 균열론 불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에 대한 신뢰를 재차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1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최근의 진전된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이 동맹과 양국의 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정상이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넉 달여 만이자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뚜렷한 정향성 없이 표류하는 인상을 주고 때로는 불협화음을 내는 것으로 비치는 북핵 외교에서 양국간 공조 기조를 재확인하고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내달 한미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청와대와 비슷한 시간에 알린 백악관 보도자료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대목이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을 지칭하는 린치핀이라는 용어를 주로 미일동맹과 관련해 사용하다가 2010년 6월 캐나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해 처음으로 이 표현을 사용한 뒤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사용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린치핀으로 표현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이후로는 린치핀이라는 용어가 공개적으로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다.지난해 12월 국무부 브리핑에서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이 한미 간 방위비 협상 난항과 관련해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철통같다(iron-clad)'라는 표현이 더 많이 거론됐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이 내달 한미정상회담을 알리며 한미동맹을 린치핀으로 재확인한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일각에서 제기돼온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차단을 십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접근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계적 접근에 대한 이견 속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국의 중재 역할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중재자로서의 문 대통령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결렬로 문 대통령이 타격을 받았고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로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다툼(tussle over)이 벌어진 직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런 해석에 힘을 실었다.
AP 통신도 미국의 대북 제재 유지로 북한과의 관계를 확장하고 남북 경협을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김두연 신미국한보센터 연구원은 CNN 방송에 "하노이 회담이 워싱턴과 평양 사이의 커다란 차이뿐만 아니라 동맹들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비핵화 달성 방식을 놓고 동떨어져 있음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정상가동 복구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언급하며 돌파구 모색에 대한 의지를 유지해온 만큼 현재의 교착 타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기대를 표명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한 상황이라 문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를 통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접점 모색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대북제재가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인지 아니면 발표가 예정된 추가 대북제재인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쪽이든 대북제재 철회를 공언하며 김 위원장과의 '톱다운식'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셈이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교착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신들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낼 수 있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이 "북핵 대화를 다시 정상궤도로 돌리기 위해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며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중재자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CNN도 "이번 회담은 두 정상들에게 북한에 대한 전략(game plan)을 재고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