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委…무늬만 인구정책 사령탑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 '0'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정부는 2017년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저출산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도의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초저출산에서 벗어나고,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취임 후 저출산위 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다. 2017년 12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면서 간담회를 한 게 전부다. 그 후 출산율은 1.0명 선이 붕괴됐고 올해는 더 떨어지고 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저출산상황판이라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저출산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의에서 늘 인구 문제에 크게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각 부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위 무게감을 오히려 떨어뜨린 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저출산위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다음달 출범시키기로 했다. 일각에선 중구난방식으로 대책을 추진하기보다 차라리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