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돼도 관세 일부 유지"…中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개방"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 뒤에도 상당기간 고율관세를 유지할 방침을 밝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수출입은행 연차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지렛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 2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도 이들 관세 중 일부는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이런 방침을 시사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중 무역협상 타결 즉시 관세를 철회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며 “상당 기간 유지하는 걸 논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의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본뒤 관세 전면 철회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00억달러어치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10% 관세만 일부 철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 사항을 어길 경우 철회한 관세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9월 산업스파이 활동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미국 기업의 기술을 계속 훔쳐왔다는게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이후 7~8월 1차로 500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같은 금액의 미국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매기자 미국은 그해 9월 2차로 2000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해외 기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이 28일 보도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최근 IBM 등 글로벌 기업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일단 자유무역지구에서 시범시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IT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업체와 합작을 요구하며 사실상 IT 시장을 봉쇄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현재 베이징에서 류허 부총리와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다. 다음주에는 류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