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담판 결렬 후 한미정상 첫만남…북미교착 톱다운 돌파구 마련 주목 '한미관계 이상기류설' 불식하며 공조 강화 논의할듯…절충안 나올지 관심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4월 중순 개최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이번 정상회담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미간 '톱다운' 정상 외교를 통한 중대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미 사정에 밝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한미간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돼 최종 조율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방미해 워싱턴DC에서 4월 중순에 회담이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조율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이에따라 29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금주 말 방미에 이어 4월 중순 한미정상회담 개최에 이르기까지 '포스트 하노이'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한미 간 물밑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 소식통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이 통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는 의견을 교환한 데 대한 후속 작업 차원으로,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채널 등을 중심으로 한미간에 일정 등을 위한 물밑 조율이 이뤄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 29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김 차장의 내주 초 백악관 및 의회 관계자들 면담 등을 통해서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조율 및 정지 작업이 일정 부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월 중순 개최'가 확정되면 한미 정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이뤄진 회담 이후 4개월여 만에 마주 앉게 된다.
특히 지난달 말 북미 간의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한미 정상이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 및 전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의 궤도이탈을 방지, 비핵화 협상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한 한미 정상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한미 정상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전화통화를 통해 관련 상황을 공유한 바 있으며, 이후 한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계속 거론돼 왔다.
당시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직접 만나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정상 외교를 통해 한반도 긴장해소와 평화 정착을 위해 전면에 나섰던 한미 정상이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다시 '톱다운 해법' 모색에 나섬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간극 좁히기를 시도하며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촉진자' 역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 행정부 내 회의론에도 불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설득에 여전히 자신을 보이며 톱다운 해결 의지를 강조해왔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론'과 북한의 '단계적 접근론' 사이에 현격한 입장차가 확인된 가운데 회담이 열리면 문 대통령이 양측 입장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 제기된다.
대북제재와 남북경협 등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조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노딜' 이후 '한미관계 이상기류 설'이 불거져온 가운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간 엇박자론을 불식시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이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며 대북제재 유지 입장을 재확인해온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의지를 내비치면서 '한미공조 균열론'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앞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감지, 핵·미사일 실험 재개 여지까지 거론하며 '협상중단 검토'를 선언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 단행,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등 일련의 상황이 이어지며 북미 간 긴장이 고조돼왔다.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제재 철회 지시' 트윗을 통해 북측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북측도 남북연락사무소 일부 복귀 조치를 취하는 등 북미 양측 모두 판을 깨지는 않고 있지만,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은 좀처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