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항지진이 인근 지역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결과와 관련해 지진을 촉발시킨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됐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혐의로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업체이며, 포항지열발전은 넥스지오의 자회사다.
범대본은 고소 대상 전직 산업부 장관이 누구인지는 "정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범대본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소인들은 포항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2017년 8월부터 또다시 물 주입을 실행하다가 결국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장본인"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범대본은 "이들은 지열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발지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라며 "지열발전 물 주입 과정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지진을 계측하고 그것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임을 알고 있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2017년 4월 15일 규모 3.2의 지진 발생으로 이후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생겼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물 주입을 지속했다는 것이다.살인 혐의로 고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진앙지 인접 지역 주민 김모(79)씨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벽돌에 머리를 다친 뒤 입원 중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범대본은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 미소지진 발생 후 관계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시 지열발전 컨소시엄 기관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범대본은 설명했다.범대본은 지진 피해자들을 모아 지난해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는 최근까지 약 1천300명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이 근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됐다는 조사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