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외교장관회담서 개성·금강산 포괄 논의"…한미정상회담 의제여부 즉답 피해 "한미 공유한 포괄적 접근 하에서 '제재 한꺼번에 해제해달라'는 北이 계산 잘못" 한미정상회담 후 남북정상회담 추진 여부엔 서울답방 이외 형식 가능성도 열어놔
정부 고위당국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할 우리의 의지나 필요에 대해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고위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주미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을 위한 제재 면제 문제가 각급 레벨에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금강산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식 어젠다로 올린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회담에서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는 됐다면서 "구체적 사안까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가 논의됐다고 부연했다.하지만 내달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제재 면제를 요구하며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위해 로비를 한다는 건 어폐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하고 제재 면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간의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유엔 안보리로 간다는 게 기본방향"이라면서 "그걸 로비라고 포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재해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하는 제재 면제 신청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테크니컬한 부분이고 그 논의는 (미국 등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북한이 어떻게 보면 계산을 잘못했던 것이 제재를 북한에서는 일부 면제해달라고 얘기했다지만 미측에서 봤을 때는 민생 관련 제재가 뭐냐 했을 때 결국 다섯 개의 중요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대부분이었다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를 한꺼번에 다 해제해달라는 북한의 입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놓은 비핵화 카드하고 무게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 미국이 합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이 당국자는 '북한이 계산을 잘못했고 북한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평가냐'는 추가 질문에는 "우리(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공유했던 포괄적 어프로치에 있어서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비핵화) 논의를 해야 제재도 포괄적인 틀에서 볼 수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 미측에서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건 비중이 안 맞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내달 11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느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건 남북의 외교일정에 있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상황에 따라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북미협상 교착 타개를 위해 실무적 성격의 남북정상회담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