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신고-핵활동 중단-핵 인프라 제거-과학·기술자 전직 요구 4대 요구사항 北핵무기 美로 이전 등 직설적 요구…볼턴이 주창해온 '先 핵폐기' 리비아 해법에 근접 "이미 수차례 北이 거절한 내용…김정은에겐 모욕적이었을 것"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이른바 '빅딜 문서'의 내용이 30일 일부 공개됐다.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한 이 문서에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모든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생물전 프로그램까지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직설적이고 포괄적 요구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입수한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북한 핵시설과 화학·생물전 프로그램, 관련된 이중 용도 능력, 즉 탄도미사일, 발사대, 관련 시설의 완전한 해체"(fully dismantling North Korea's nuclear infrastructure,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program and related dual-use capabilities; and ballistic missiles, launchers, and associated facilities)를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
로이터는 또 북한 핵무기를 미국으로 넘기라는 요구 외에도 4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이 문서에 담겼다고 보도했다.즉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및 미국과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 방안은 사실상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거부반응을 보여온 리비아식 해법에 근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내 대표적인 대북 매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창해온 이 해법은 먼저 핵을 폐기하고 이를 완전히 검증한 뒤에 수교와 경제지원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방식이다.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북핵 해결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VID는 이후 북한이 '불가역적 비핵화'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로 다소 완화됐다.
이 방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핵 과학자와 기술자의 상업활동 전환은 구 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에 적용한 '넌-루가 법안'의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비핵화 완료 이후 상황에 따라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없애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미국이 이 같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들을 동시에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다음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밑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리용호 북 외무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영변 폐기 대 민생제재 해제'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미국이 '한가지'를 더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한가지란 로이터 보도에 나오는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이었던 것으로 외교가는 추정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북한이 우선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1단계 이행 조치로 추가 핵물질 생산을 막는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을 합의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담은 이른바 '빅딜 문서'를 건넸다는 사실은 이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달 초 미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당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핵과 미사일 외에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건넸다는 이 빅딜 문서의 구체적 문구가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당시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결렬된 이유를 추측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빅딜 문서에서 담긴 미국의 요구사항들에 대해 "이는 볼턴 보좌관이 처음부터 원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정말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려 한다면 이러한 접근법은 취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타운 연구원은 "이러한 요구는 그동안 몇번이나 (북한에)거절 당해 애당초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계속 거론하는 것은 (북한에) 다소 모욕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