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학회 참석'이 결정타…"후보자로서 도덕적 책임져야" 새 장관 임명까지 한 달 걸릴 듯…5G 정책 추진 등 차질 우려도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된 데 대해 과학기술계는 "청문회 이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앞서 지난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자녀의 유학자금 지원, 인턴 채용 비리, 군 복무 특혜 등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고 배우자 동반 출장과 관련된 연구비 부정 사용,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런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종합편성채널 의무 편성 등 정책에 대한 질의에도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른다', '다시 보고드리겠다' 등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교수는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과 후보자의 답변은 상상도 못 한 것들이었다"며 "'이 정도 전문성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또 이런 정치력을 가지고 과기정통부를 이끌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30일에는 조 후보자가 '부실학회'로 꼽히는 '오믹스'(OMICS)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것도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당시 "바이오마커 관련 지도학생의 발표와 관련 연구동향을 수집하기 위해 참석했고, 유전체학·분자생물학 전문가가 기조강연을 하는 등 참석자와 발표내용이 충실해 당시 통상적인 학회로 인식했다"고 해명자료를 냈지만 사실상 학회 참석을 인정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한 과학기술특성화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젊은 교수나 학술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곳에 한 번쯤 간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분이 이런 해명을 내놓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기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실학회는 논문 발표·출판 등 형식만 학회일 뿐 실체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는 대학·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여기 참여하고 이를 연구활동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금 낭비에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작년 문제가 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5년간 국가 R&D 사업비를 받아 부실학회에 참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연구원 연구자 398명에 대해 학회 참석 비용 14억5천만원을 회수한 바 있다.
조 후보자와 함께 이번 청문회를 준비한 과기정통부는 낙마 소식에 아쉬움을 표했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준비과정에서 5G를 통한 신기술·신산업·신성장동력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미세먼지 문제를 전시상황으로 인식해 신속히 과학기술 기반의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청문회에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면들이 여럿 드러났지만, 준비과정에서 연구자로서 전문성은 물론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모습도 확인했다"며 "이런 면이 제대로 부각되도록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청문회까지 고려하면 새 장관 임명까지 적어도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점 등을 들어 과기정통부의 주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무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유영민 장관이 새 장관 임명 전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 5일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4월 초 계획 중인 행사도 유 장관이 주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퇴임이 결정된 유 장관이 5G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을 빚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유료방송 규제 개편과 인수합병 문제에서도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 후임 장관 임명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