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은 자진사퇴에서도 성역인가

‘3·8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동시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로 각각 물러났다. 조 후보자는 외유성 출장과 부실 해외학회 참석 등의 흠결로,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이면서 ‘꼼수 증여’ 논란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와대가 악화된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더 이상 (낙마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다. 야권은 “만만한 두 후보자를 희생양 삼은 꼬리 자르기”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추가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여론 향배에 따라 또 다른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다 보니 여권에서조차 “도대체 몇 번째냐”며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임명 전 낙마한 차관급 이상만도 11명에 이를 만큼 ‘인사 피로감’이 누적된 탓이다. 야권에선 “조국 수석이 공격할 빌미를 주니 복덩이”라고 냉소한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청와대 참모가 없어 “인사·검증라인은 성역이냐”는 비판이 터져나온다. 청와대는 오히려 “후보자가 말하지 않아 검증 못했다”며 감싸기에 급급하다.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귀착되는 대통령제 아래서 청와대 참모들의 부실한 보좌는 곧 국정동력 약화를 부른다. 경제도 외교도 인사도 다 마찬가지다. 5년 임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데 더 이상의 ‘인사 참사’가 용납될 리 없다. 인사·검증라인을 쇄신하고 인재풀을 넓혀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