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추경하겠지만 9조원 미만"…文정부 3년 연속 추경
입력
수정
![](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B.19303573.1.jpg)
이 총리는 지난 28일 중국 충칭에서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추경’에 대해 “미세먼지 관련법이 통과돼 (정부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그걸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건 (올해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상 미세먼지도 재난, 대량실업 등과 같이 추경 요건에 해당한다.이 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세금들을 빚 갚는데 많이 썼다. 남아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재원의 제약이 있어 IMF 권고 만큼은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가 당초 계획한 9조~10조원에는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IMF는 정부 목표인 2.6~2.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5%, 즉 9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총리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한·중간 실질적인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 공식적 발언은 행적 조직을 통해 바로 하달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서 힘을 갖고 실무적인 교류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요즘 국정 현안 최대 고민거리로 ‘경제 문제’를 꼽으며 “정책의 유효성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보아오포럼에서 한 기조연설을 보면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경제가 높은 나라는 하방압력이 더 큰 짐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는 건 정책의 유효성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정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을 묻는 질문엔 고심하면서도 두둔했다. 홍 부총리는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거한 바 있다. 이 총리는 “경제의 모든 것을 부총리가 할 거라는 생각은 (이제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홍 부총리는 업무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다. 내가 홍 부총리랑 일하고 나서 통계를 외우질 않는다. ‘살아있는 통계’”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점은 공무원 같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