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회를 찾아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를 만났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일정이 맞지 않아 다시 약속을 잡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만나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이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면서 "국회에서 오는 5일까지 꼭 좀 이 법을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과정이 사실상 시작됐다"면서 "이번 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이뤄져 내년 최저임금이 새로운 결정 방식에 의해 잘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우리 사회에서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논의되도록 하는 결정체계 개편을 담아 입법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면서 "탄력근로제만 해도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몇 시간 만에도 다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전되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벤처혁신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3법이나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있는데 진전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다"며 "그런 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국회에서 정쟁을 볼모로 잡혀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집권 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홍 부총리와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편, 더 나아가 선택근로제까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4·3 보궐선거 지원으로 국회에 없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설득하는 데도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그동안의 인상률을 고려할 때, 내년엔 적어도 동결해서 기업에 숨 고르기를 할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홍영표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원포인트로라도 이 법을 처리하자고 해왔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난해 경상성장률 + 1%'라든가 시스템을 정해놓고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절할 필요도 있다"며 "'캡(상한선)'도 씌워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3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목적이 아니어서 논의가 없었다"며 "정부는 현재 검토 중이고 조만간 정부 방침을 정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