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쟁력은 C, 기업은 A

96.6%가 정부에 박한 점수

‘2019 한경 머니로드쇼’ 설문 응답자(1188명)들은 선진국 대비 한국 정부의 경쟁력에 대해 ‘C학점’을 매겼다. 반면 기업 경쟁력에는 ‘A학점’을 줬다.

정부의 경쟁력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3.5%는 ‘매우 낮다’고 답했다. ‘낮다’는 응답이 32.5%로 뒤를 이었다. ‘보통이다’(20.6%)까지 합치면 96.6%가 보통 이하의 점수를 줬다. 정부 경쟁력에 대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2.7%, ‘매우 높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했다. 정부 경쟁력에 대한 박한 평가는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설문 지역별로 거의 비슷했다.

이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WEF가 140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 종합순위는 15위였지만,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 79위, ‘정부의 미래지향’ 49위 등 정부 부문 세부평가 항목 순위는 낮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역시 지난해 평가대상 63개국 중 한국 종합순위를 27위로 매겼지만, 정부 효율성 부문은 29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정부 효율성 부문 세부항목 중 기업여건(기업활동의 어려움)을 47위로 매긴 데 따른 영향이다.

반면 응답자들은 기업 경쟁력에는 후한 점수를 줬다. ‘선진국 대비 기업 부문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이 29.2%, ‘매우 높다’는 4.4%였다. ‘보통이다’(44.9%)까지 더하면 78.5%가 보통 이상의 점수를 줬다. ‘기업 경쟁력이 낮다’는 17.6%, ‘매우 낮다’는 3.9% 수준이었다.

한국 간판 기업들의 경쟁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컨설팅업체 인터브랜드가 지난해 발표한 ‘2018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에서 삼성전자(6위), 현대자동차(36위), 기아자동차(71위) 등은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선정됐다.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600억달러에 달했다.

WEF와 IMD는 공통적으로 한국 정부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 대신 노동시장 개혁에 더 힘을 쏟는 것이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선다고 하지만 정작 기업이 호소하는 노동 분야 규제 완화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