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불확실성 줄여야"

여기자포럼서 강연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기업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기회와 예측의 산물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기자 포럼 강연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20대 국회 들어 국회를 11번 방문했고, 의원회관을 하루에 6㎞ 걸은 적도 있지만 규제개혁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여달라는 의미였다.

규제를 없애려는 사람이 왜 없애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 회장은 “정부가 (과도한 규제 부여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을 너무 어린애 취급한다”며 “경제주체들을 ‘어른’으로 대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강연은 ‘불확실성’이 키워드가 됐다. ‘기업이 대북사업을 하려 할 때 생기는 불확실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남북경협은 ‘확실성’만 있다”며 “대북 제재가 풀릴 때까지 사업은 확실히 안 된다는 확실성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 후 ‘들불처럼’ 각 기업이 남북경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일을 언급하며 “(재계에서는) 빨리 올라가 선점 깃발을 꽂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실제 ‘선점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선택한다고 해도 한국 기업에만 문을 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북한 시장이 열릴 때 중국의 역할을 쉽게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4월 판문점선언 후 2년 안에는 (경협이)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 1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적어도 내년은 돼야 작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 사이에서 ‘주주총회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과 관련, “줄곧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원칙)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 따로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