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현금 깡' 등 부작용에도…올해 '경기화폐' 4961억 규모 발행

道, 상품권·카드·모바일 형태
시·군 내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선 못 써

카드 형태의 경기지역화폐

경기도는 청년배당 등 복지정책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할인해서 현금화하거나 골목상권보다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등에 사용처가 몰리는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대한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병행하는 또 하나의 지급결제 수단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할 수 있는 대안화폐다. 광역자치단체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총 4961억원이다.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 17만 명에게 지급하는 청년배당 1752억원을 포함한 복지예산 정책발행액 3582억원과 일반인이 구매할 때 액면가 6%를 인센티브로 주는 일반발행액 1379억원 등이다. 정책발행액은 도에서 70%, 시·군에서 30%를 지원한다. 일반발행액 인센티브 6% 중 절반은 도에서 지원한다.

박승삼 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31개 시장·군수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대로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군은 지역 실정에 맞게 상품권, 교통카드처럼 충전해 사용하는 카드형,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는 모바일형 중 원하는 형태로 발행하면 된다. 수원시는 충전식 선불카드 ‘수원페이’ 지역화폐를 출시했다. 연 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흥시는 모바일 지역화폐 형태 ‘시루’를 내놨다. 스마트폰으로 구매와 결제가 가능하다. 안산시는 ‘많은 사람이 따뜻하게 살자’는 의미인 ‘다온(多溫)’을 지역화폐로 선보였다.

시·군은 오는 24~26일 발행 형태와 명칭을 최종 확정해 출시한다. 도는 2022년까지 총 1조5905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정책발행액 8852억원과 일반발행액 7053억원 규모다. 도는 지역화폐가 정착되면 생산유발효과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24세 모든 청년에게 세금을 투입하는 데 대해 형평성·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금깡’ 문제도 우려된다. 2017년 성남시가 처음 시작한 청년배당 역시 깡 문제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해당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보다 소규모 유명 프랜차이즈 등에서 사용해 오히려 골목상권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역화폐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