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감사 앞둔 의원들 자료 요구에 교육과정 침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전북도 교육청·학교에서만 645건 요청

지난 3월 28일 경남 창원시에서 제66회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각종 감사를 앞둔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요구로 교육과정이 침해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협의회는 국정감사 기간 전북도 교육청과 전북지역 학교 등이 의원들로부터 645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4년 동안의 자료제출 건수를 더하면 모두 3189건에 달한다.

협의회는 "국정감사 기간에 전북지역 교육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것만 해도 이 정도"라며 "의정 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평소 요구 받는 자료의 양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국회 또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응하느라 수업에 손을 놓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의원의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라면서도 과도한 자료 요구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목적과 경위를 명시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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