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진보·보수단체 모두 불러 임금격차·재벌개혁 약화·사법개혁 하세월·청년인식 미흡 등 지적 쏟아져 보수성향 범사련 대표 "다름 인정해야 사회적대화 통한 합의·국민통합 가능"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사회 각계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른바 진보 단체뿐 아니라 보수 단체까지 초청해 사회통합의 의미를 부각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 대해 비판적 의견도 가감 없이 듣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에 따라 보수 단체 인사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에 각별히 관심이 쏠렸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이갑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참석 결정을 두고 "'보수로서 들러리 서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고 의견을 모아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갑산 대표는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촛불에 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이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 속에 두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가운데 강한 어조로 정권의 냉정한 상황인식과 반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아울러,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며 포용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다른 참석자들 역시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 평소 정부의 정책에 대해 느꼈던 아쉬움을 그대로 드러냈다.정부의 개혁 의지나 성과를 두고서는 더욱 많은 고언이 나왔다.
가장 먼저 발표를 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사법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쳤다.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하세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중심에 서고 사법부·행정부 및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 사법개혁 추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고 다양한 개혁 조치가 반영되기를 기대했으나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을 만든다던 재정개혁 특위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박 처장은 "수많은 위원회 논의가 유명무실해졌거나 행정을 집행하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졌다는 비판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이 많은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단편적"이라고 꼬집었다.
엄 대표는 "대통령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며 청년 비정규직 문제에 힘을 쏟아달라고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이 국민의 절반을 이루지만 여성 대표성은 과소 대표되는 상황"이라며 "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채용되지 못하는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