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궤도이탈 않도록 군사적 긴장도 완화하며 외교 지원" "北 상당한 핵무기 보유능력 인정하지만 핵보유국 공식 인정못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1일(현지시간) 북한이 우주 발사체 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를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평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당국자는 이날 미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는 핵·미사일 발사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위성 발사에 대해 평화적 목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세계 어느 국가도 그것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위성 발사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결국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대부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사가 이뤄질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에서부터 여러가지 진행되는 사안에 있어 심각하게 상황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유엔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런 우려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북한이 궤도이탈을 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도를 낮추면서 가능하면 계속 대화해서 '비핵화의 길로 들어오라, 평화 체제에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한이 6차에 걸쳐 핵실험을 해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인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핵무기 보유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관련해 맞춤형 억제 정책, 맞춤형 억제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며 "핵과 관계된 부분은 미국 측에서 핵우산 정책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그 이외에 재래식 전력이나 이외의 것들은 우리 측이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비해나간다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과연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건가, 예를 들면 이것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발사를 위해 하는 건지는 우리가 추가로 계속해서 보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미 군사동맹 태세와 안보환경에 대해서는 "어려운 안보환경 시기를 겪고 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체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군사적으로 뒷받침하자는 데 대해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국방은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군사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외교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한미군사연습 조정과 관련, "부대 단위 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규모와 방식을 조정한 것"이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는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된 방식은 대대급 이하의 훈련 규모로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연대급 훈련은 한미 간에 단독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선 연합작전 능력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