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저감 특단대책…이총리 '9兆 미만' 추경 총규모 최근 언급 포항지진 특별법·특위 구성 조속히 추진…지열발전 중단 방안 마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입법도 주요 의제로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우선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경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4월 하순께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 순방 일정이 4월 중순에 있다"며 "이후 4월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방문 중 동행 기자단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한 뒤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추경 규모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추경 규모가 5조원 안팎에 그칠 거라는 이야기도 나와 당정청 조율 과정에서 확정될 최종안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협의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IMF가 권고한 확장적 추경 수준(9조원)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 같다. 재정 여건상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정부 총지출이 지난해 대비 9.5% 증가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다. 특별회계나 기금을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추경 편성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추경에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편성하고, 포항 지진 피해지역 국비 추가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일 종료되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도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특히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장비(TMS) 확충 등에 주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포항지진 대책과 관련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다.
당정청은 또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을 중단 방안과 현장 복구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당사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혁입법 과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당정청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정신건강증진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3월 임시국회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밖에 빅데이터 3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