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합참의장·연합사령관, 한국군 연합작전 주도 능력 매달 평가 올해 8월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 이어 내년 이후로도 단계별 검증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외교적 노력 결실 봐야 가능할 듯
한미 군 당국이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매달 개최키로 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실무급에서 진행되던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평가가 한국군 합참의장(대장)과 한미연합사령관(대장)이 참여하는 SPMC를 통해 이뤄짐에 따라 '톱다운' 방식의 전작권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처음으로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매달 이 위원회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한국군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인 연합사령관 간에는 기존에도 상설군사위원회(PMC)라는 협의체가 있지만, 특별상설군사위원회라는 대화 채널을 추가한 것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소식통은 "기존 PMC는 반기(6개월)에 한 차례 열렸지만, SPMC는 PMC가 열리는 달과, 전구(戰區)급 한미 연합 연습이 실시되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열릴 것"이라며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최고위급 지휘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거의 매달 평가하고 실무진에 지침을 하달하게 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전작권 전환 준비가 이뤄질 전망이다.한미는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를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중 한미 군 당국이 가장 중시하는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다.
한미는 우선 올해 8~9월로 예상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IOC에 이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의 단계별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전작권 전환은 가속된다.
올해 IOC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반드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연합작전을 주도하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이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대응능력과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도 전작권 전환조건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조건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돼 있다.따라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및 북미 간의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봐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