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저감 인프라 확충 특단대책 포항지진특별법·특위구성 조속추진 이총리, 최근 9兆 미만으로 추경 규모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달 안에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당정청은 또 미세먼지의 과학적 측정·감시·분석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획기적인 저감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지진 대책과 관련해선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이에 앞서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방문 중 동행 기자단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을 위한 정부의 준비가 시작됐다고 전한 뒤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추경 규모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이 총리는 또한, "미세먼지 관련법이 여러 개가 통과됐는데 이로 인해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일이 있어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사회재난, 대량실업 등이 있는데 미세먼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