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100일 맞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분석 벤츠 코리아, '레몬법' 수용 결정…"이른 시일 안에 적용 에정"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지만, 자동차제조사들의 실행 거부로 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16개 공식 회원사 중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혼다, 포드, 크라이슬러, 포르쉐,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벤틀리, 페라리 등 11개사와 국내산인 한국GM은 한국형 레몬법을 거부하며 교환 및 환불 규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중대한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소비자와의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레몬법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이며 수입차 브랜드로는 볼보, BMW, 도요타, 닛산 등이 있다.
소비자주권은 특히 "지난해 결함으로 인한 리콜은 벤츠가 10만6천317대, 아우디·폴크스바겐 16만9천348대로 전체 리콜의 40% 육박했다"며 "한국형 레몬법을 거부하며 수용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안전과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부도덕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신차 구매 후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자동차제조사들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규정이라 한국형 레몬법이 유명무실한 법률이 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해당 중재 규정의 수락을 최종 결정했다"며 "그동안 관계 당국 질의와 실질적인 운영 계획안 검토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신차 매매계약서 개정과 직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관련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