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부족한데…추경 '구색 맞추기' 사업 논란

추경 공식화
당·정·청 협의 거쳐 25일 국회 제출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주문한 미세먼지 대책에 더해 경기 대응,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2017년 11월 경북 포항 지진 피해복구 등 분야를 망라한 ‘종합선물세트’식 편성이 추진될 전망이다. 올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일단 선심성 추경을 결정한 뒤 ‘사업 끼워맞추기’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올해 미세먼지 대책, 국민 안전,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배출원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개량, 하천 유지보수 등 노후 SOC 개선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하순께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달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재원 부족에 돈 쓸 곳도 마땅치 않아

추경은 당초 예상됐던 10조원 안팎 규모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방문 중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와 관련해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약 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여당 내에서는 추경 규모가 5조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돈 쓸 곳을 찾기는 만만치 않다. 올해 편성된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도 아직 본격 집행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추진 사업이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 추경 요건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대책에 추가로 쓸 수 있는 올해 자연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도 1조8000억원이나 남아 있다.

포항 지진, 재보궐선거구 대책까지

정부와 여당은 추경 사업 물색에 고심하고 있다. 여당은 2017년 11월 경북 포항 지진 관련 지원대책을 추경안에 담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조사단이 지난달 20일 정부 예산이 투입돼 지어진 인근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배상은 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낸 상황에서 판결도 나오기 전에 지원대책을 짜라고 주문한 셈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4·3 재보궐선거’를 앞둔 경남 통영·고성에 대한 추경 지원 방침을 밝혔다. 두 지역이 고용·산업위기지역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선거용 선심성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재해 등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될 사업도 눈에 띈다. 김현권 민주당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 298억원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역아동센터 지원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더욱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올해 2.5% 인상된 데다 기획재정부가 “지역아동센터는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임도원/심은지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