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이 부른 국가 빚폭탄 1700兆…연금충당부채만 1000兆 육박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부채 증가 속도 자산의 두 배
순자산 사상 첫 400조대 추락

지난해 국가부채가 자산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해 사상 첫 1700조원에 육박했다. 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때문에 쌓아두는 충당부채였다.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부채가 작년에만 200만원 이상 뛰어 3260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은 한번 늘리기 시작하면 줄이기도 쉽지 않은 데다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연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 명 늘릴 계획이다.

부채 급증은 공무원연금 때문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 재무제표상 자산은 2017년 206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2123조7000억원으로 61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555조8000억원에서 1682조7000억원으로 126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7년 506조7000억원에서 작년 441조원으로 65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가부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금충당부채였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 중인 공무원과 군인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부채다. 작년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56%를 차지했다.

작년 국가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도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작년 연금충당부채는 2017년에 비해 94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가부채 증가분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연금충당부채 증가율(전년 대비)은 공무원 연금을 개편한 2015년 2.5%에 불과했지만 2016년 이후 작년까지는 매해 10%를 초과했다.

공무원 수 17만 명 증원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수입(공무원, 군인의 기여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것으로 지급 시기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채무는 아니다. 하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자리 5년 로드맵’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1만270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만9700명을 뽑았고, 2019~2022년 13만16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면 국가가 지출해야 할 연금액은 92조4000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공무원 한 명이 사망할 때까지 받는 평균 연금액은 총 5억4000만원에 이른다.

국민 1인당 국가부채 부담액은 2017년 3041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300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작년에는 3260만원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한 배경에는 공무원 증원보다 저금리로 할인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해 부채의 현재가치가 고금리 때보다 커진다. 공무원 증원이 연금충당부채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관해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당장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