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비중 5%P↑'…충북도, 정부 예타 개편안에 '아쉬움'

미래해양과학관 예타 진행 중, "지역균형발전 비중 큰 폭으로 올렸어야"

비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정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이 3일 확정됐지만, 충북도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는 표정이다.

예타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다음 달부터 30∼40%로 5% 포인트 상향되지만, 이 정도로는 도가 추진하는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의 점수가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충북도가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건립하겠다는 미래해양과학관의 사업비는 1천150억원이다.

땅값(지방비 82억원)을 제외한 1천68억원을 모두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중앙부처의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다행히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관건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0월께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얼마나 나오느냐이다.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려면 B/C가 '1' 이상 나와야 한다.

게다가 B/C 결과가 포함된 경제성 점수, 정책성 점수,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더한 결과가 '0.5' 이상 나와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 관계자들은 이 사업의 B/C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5년부터 추진된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은 2017년 B/C가 0.21에 그치면서 무산된 적이 있다.

3개 항목을 모두 더한 점수 역시 0.245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비중이 올라간다면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상향 폭이 너무 적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