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금융위 이어 금감원 규탄…"규제완화 없으면 제2의 카드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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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는 3일 금감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의 책임있는 결단 없이는 제2의 카드대란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촉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카드노조는 대형가맹점들의 잇단 수수료인상 거부 사태의 책임이 카드수수료 체계를 잘못 개편한 금융당국에 있다고 밝히며 '대형가맹점 갑질방지법 마련',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금융위에 요구해왔다.
현재 금융위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회의를 통해 카드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와 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카드사간 입장차로 인해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민원증가, 사고 발생, 과당 경쟁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경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제도 개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규제를 풀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감원 스스로 현 정부의 금융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만일 규제 개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임을 명심하고 현재 쟁점중에 있는 카드사의 요구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가 건의한 대표적인 사항은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을 기존 6배에서 10배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배수까지 총자산을 유지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레버리지 비율로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크다며 캐피털사와 같은 10배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또 다른 대표적인 건의사항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축소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제휴처 사정으로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종료될 때 대체서비스 적용 조건도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영세, 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로 올해 3월 기준 카드사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으며 카드설계사 1500여 명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등 희망퇴직이 시작되고 있다는게 카드노조측 주장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TF 결과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난무한다면 카드사 노동자들은 결국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의 끝은 카드사들이 지속 성장 가능한 정책이 수반돼 안정적으로 유지돼야만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