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00조대 예타 개편안, 국가재정 낭비…내실 보완해야"

정부가 3일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안을 놓고 시민단체가 '국가재정 낭비'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예타 개편안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토건사업 추진을 위한 부실 개악"이라며 "혈세 낭비를 중단하고 예타를 통과하고도 실패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토건 사업은 단기간의 일자리 증가와 경제성장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지속적이지 못하다"며 "건설·운영비로 수십 년 간 국가 예산을 필요로 해 국가 미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면제한 예타 규모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해 100조 원에 이른다"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사업 통과 가능성을 높여 기대감을 갖게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해 평가한다는 이번 개편안 내용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별 맞춤평가로 형평성을 제고한다지만 실상은 정권 입맛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비수도권은 비수도권대로 사업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고용 효과 등을 평가하던 정책성평가 항목에 간접고용효과를 신설한 데 대해서는 "일자리 효과를 과장하기 위한 술책"이라며 "토건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결코 지속적이지 않으며, 지금의 건설산업 구조상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간 경제성이 없음에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예타를 더욱 내실화시키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며 "예타제도와 같이 도입된 사후평가제도를 더 강화해 혈세를 더 알뜰하게 쓸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997년 외환위기 극복 방안으로 도입된 예타제도가 현 정부에서 무력화되면 제2의 외환위기를 촉진하는 방아쇠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