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은 사실상 예타 '프리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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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확 낮춘 예비타당성조사정부는 복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예타 결과만으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예타를 통해 사업 추진 시기·방법·규모 등의 적정성 검토만 하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복지지출 규모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심성 복지' 견제장치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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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목이 적절하게 설계됐다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 조건부로 추진한다. 모든 항목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예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현 정부 들어 복지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마저 느슨해지면 대부분 복지사업이 견제장치 없이 시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가재정법에는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시에는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들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아동수당, 매년 3조원이 들어가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복지사업을 예타 없이 시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예타 면제 사업을 줄이고 대부분 예타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