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만난 S&P…"최저임금정책 필요하면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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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리스크, 신용등급에 장애"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책상 필요하다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P 연례협의단은 3일 홍남기 부총리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봐가며 보완하고 개선해 장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P 측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도 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무디스에 이어 S&P도 최저임금 급등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홍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는 투자·수출·고용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커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소비 흐름이 견조하고 경제주체 심리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다”며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안은 이달 하순께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신용평가사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경고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무디스는 작년 11월 보고서에서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지고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기업이 투자를 미루고 있다”며 “고용 불안이 소비를 위축시켰다”고 진단했다.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정부 신용평가담당 이사는 작년 한 포럼에서 “무역전쟁 등으로 잔뜩 움츠러든 한국 경제를 정부 정책이 더욱 위축시키고 악재 효과를 증폭했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