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만난 경제 원로들 "소주성 보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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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전윤철 등 8명 靑서 오찬
문 대통령은 3일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노무현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전윤철 전 원장, 노무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8명의 경제 원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노무현 정부 당시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는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을 흐트러짐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다만 방법론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전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올려주는 반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임기응변式 정책으론 규제혁파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만 2년을 앞두고 집권 이후 처음으로 경제 원로들과 마주한 것은 재정·금융·산업 등 각 부문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이들에게 조언을 구해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원로들에게 우리 경제에 관한 얘기를 듣고자 모셨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가량 이어진 점심 자리에서 원로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고언을 쏟아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4차 산업시대가 진화할수록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경제 여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무엇보다 투자를 위한 규제 혁파가 중요한데 내가 예전에 해봐서 알지만 예전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정책을 펴는 것은 규제 혁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 유지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서 ‘일괄 혁파’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지적은 대다수 참석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을 통해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역시 “임금 상승에 상응해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임금 인상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읽힌다.노동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노동계에 포용의 문호를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는 선을 그어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며 “국채발행 이외에 기금 등 다른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경제원로들의 고언을 들은 문 대통령은 “5월 9일이 되면 현 정부가 만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의 계속된 조언을 당부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