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웨일스 자치정부 수반과도 만나기로 英 하원, '노 딜' 브렉시트 막기 위한 법안 논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3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빠진 브렉시트 돌파구 마련을 위해 야당 및 지역 자치정부 수반과 잇따라 대화를 나눈다.공영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와 만나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직전에 열린 하원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PMQ)에서 메이 총리는 보수당 브렉시트 강경론자 등으로부터 노동당과 손을 잡은 데 대한 비판 공세에 직면했다.
메이 총리는 그러나 "하원 내 모두가 브렉시트에 연관돼 있다"면서 "나는 질서 있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빨리 브렉시트를 전달하고 싶다.이를 위해서는 의회 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 대안을 찾기 위한 최근 의회의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내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메이 총리는 자신과 코빈 대표가 영국과 EU 간 이동의 자유 종료를 비롯해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코빈 대표 역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타협 의사를 밝힌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코빈 대표는 EU와의 미래관계와 관련해 자신이 이전에 제시한 5대 조건을 메이 총리에 요구할 것이라고 노동당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코빈 대표는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EU 관세동맹 잔류, EU 단일시장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노동자 권리 및 보호 관련 EU와 동등한 기준 유지, EU 산하기관 및 기금 프로그램 참여, 유럽 체포영장을 포함한 미래 안보협정 합의 등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메이 총리와 코빈 대표의 만남은 전날 메이 총리가 특별 내각회의 주재 후 발표한 성명에서 제안한 것이다.
메이는 '노 딜'(no deal)을 막기 위해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 측에 요청하는 한편, 하원의 벽에 가로막힌 브렉시트 합의안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제1야당인 노동당의 코빈 대표와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의 초점을 브렉시트 합의안 중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을 제외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맞출 것이라고 했다.
EU가 탈퇴협정 재협상 불가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 EU와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에 관해서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이후 하원 승인을 거쳐 오는 10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 제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브렉시트의 최종 결정권한을 노동당에 맡겼다"며 총리를 비판했다.
나이절 애덤스 웨일스 담당 정무차관은 메이 총리가 국민들이 투표했던 브렉시트를 전달하는 데 실패할 위험에 처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BBC 라디오에 출연해 "메이 총리의 합의안이 노동당 표를 요구하게 된 것은 (보수당 내) 동료 35명이 끝까지 이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메이 총리는 코빈 대표와 만난 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마크 드레이크포드 웨일스 자치정부 수반 등도 만나 브렉시트 합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스터전 수반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지지하면서도, 어떤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제2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스터전 수반은 코빈 대표가 메이 총리와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메이 총리의 후임 보수당 총리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하원은 이날 오후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을 포함한 여러 정당의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노 딜' 방지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한다.
쿠퍼 의원은 "메이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만약 정부가 시급히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의원은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지는 정부가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영국 하원이 EU 탈퇴협정을 승인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당초 예정된 3월 29일에서 5월 22일로 연기해주기로 했다.그러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를 하는 방안과 5월 23일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장기 연기'를 하는 방안을 선택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