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일 문형배·10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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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퇴임하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이 후보자를 지난달 20일 지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두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두 사람의 청문회가 부적격이어도 임명을 강행할 텐데,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5명이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인원으로 채워지고 과반이 된다"며 "한국당 입장에서 이런 청문회를 하는 게 맞나 회의론이 확산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지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마이웨이 식으로 대통령이 오로지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을 지명하는 것은 불통이고 국민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념적인 것을 자꾸 말하는데 우리법연구회가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갖는 단체인지 의문이 있다"며 "특정 단체에 소속됐다는 것만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은 조심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 법관의 자발적 단체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