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은 이미 시작된 '출산·초고령화' 문제가 10년 후에도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4일 산학연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주요 이슈의 10년 후 변화 전망을 분석한 '대한민국 미래이슈 2019'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ISTEP은 2015년에 발간한 '미래이슈 보고서'를 기반으로 그동안의 상황변화를 반영해 이슈 28개를 새로 도출하고, 10년 후인 2029년의 중요 이슈 및 변화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다.
그 결과 중요성이 높은 10대 이슈로 ▲ 저출산·초고령화 ▲ 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불안정 ▲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 남북관계 변화 ▲ 고용불안 ▲ 기후변화 적응 실패 ▲ 제조혁명 ▲ 건강수명 증대 ▲ 자연재난 ▲ 산업구조의 양극화 등이 도출됐다.특히 '저출산·초고령화'는 2015년 미래이슈 보고서에서도 10년 후 중요 이슈에서 첫 번째로 꼽힌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발생 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모두 가장 큰 이슈로 꼽혔다.
또 이 조사에서는 2015년과 비교해 경제 관련 이슈의 중요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과 '남북관계 변화'는 2015년도 조사에서는 영향력은 크지만 발생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이번에는 발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과 '남북관계 변화' 등 2개 이슈를 대상으로 도출한 과학기술 관점의 과제로는 ▲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성장동력 재구성 ▲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과학 기술협력이 꼽혔다.
KISTEP는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세계 경제질서와 국내의 비교우위 변화에 발맞춰 미래성장동력 육성전략을 수정하고, 국방기술의 민수전환을 통해 남한과 다른 강점을 가진 북한 과학기술이 남한 기술혁신에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안상진 KISTEP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생 가능성은 작으나 일단 발생하면 영향력이 큰 블랙스완 리스크로 식별됐던 이슈들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래준비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