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가상화폐 '규제샌드박스'에서조차 뒷전"…여야 정치인 한목소리

원희룡 지사, 민병두·정병국·송희경 의원 토론

(오른쪽부터)원희룡 제주도지사, 송희경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정병국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한승환 업그라운드 대표(사진=오세성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정부 정책은 '따라가기'엔 적합하지만 '앞서가기' 전략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노 리스크, 노 게인(NO RISK, NO GAIN)'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분산경제포럼(디코노미) 2019'에 토론자로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원 지사는 "다른 나라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한 뒤 따라가려 하면 우리 몫이 남아있을 것 같으냐"면서 "먼저 암호화폐 실패를 경험했으니 이젠 이를 처리하는 기술을 쌓아 노하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 지사를 비롯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병국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바른미래당), 송희경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자유한국당) 등 정치인들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와 관련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좌장을 맡은 한승환 업그라운드 대표는 "국내 암호화폐 산업과 시장이 정부 정책에 막혀 있다. '규제 샌드박스'에서 블록체인 송금 기술 관련 심사의 심의 일정이 3차례나 밀렸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송희경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오세성 기자)

이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인 송희경 의원은 입법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의 기반을 깔아주는 타이밍이 늦춰지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암호화폐는 실물 화폐와 다르다. 정부가 글로벌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 등록도 못하게 막아놨다. 암호화폐 외화 송금 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상까지 받았는데 정작 규제 샌드박스에선 심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블록체인은 진흥하겠다면서 암호화폐는 실명확인을 빌미로 거래를 둔화시켰지 않느냐. 혁신기술은 시장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급인력을 육성해야하는데 지금은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는 상황이다. 기술이나 의욕은 있는데 정부 정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병국 국회 4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오세성기자)

여당 중진인 민병두 의원도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해왔는데 1년 넘게 지나며 국민들이 충분히 '백신'을 맞았다. 이젠 열어줄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에서 암호화폐 관련 분야가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지난해 주요 20개국(G20)에서 도출된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기껏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놓고 블록체인만 콕 집어 막으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병국 의원은 "기술발전은 시속 100마일로 가지만 정치는 3마일, 법은 1마일의 속도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의 현실과 유사하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 이를 집행하고 관리해야 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기술일 수 있다. 때문에 관료적 시각에선 조심스럽게 다루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회 4차특위가 결성된 사례 등을 들어 "대통령도 의지가 있고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정 의원은 "도리어 일선에서 집행하는 현장이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듯하다. 정치권은 현실적 우려를 최소화하며 산업을 여는 데 힘 쓰겠다"고 힘줘 말했다.정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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