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개혁위, '분식회계 의혹' 10년치 자료 요구…강제제출 소환장 발부 방침 조세무역위는 국세청에 트럼프 개인·법인 6년치 소득신고자료 요구
미국 민주당이 의회 권한을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3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 감독개혁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과거 10년 치 재무문서를 회계법인으로부터 강제 제출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엘리자 커밍스(민주·메릴랜드) 감독개혁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했던 회계법인이 재무문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법인 측은 자료 제출에 앞서 소환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소환장이 있으면 꽤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고 커밍스 위원장은 설명했다.개혁위는 조만간 소환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 기업의 회계감사는 회계·컨설팅 그룹인 마자스(Mazars) USA가 맡았다.
당초 개혁위는 이날까지 10년 치 문서를 내달라고 지난달 말 요청했다.앞서 커밍스 위원장은 마자스 최고경영자에게 서한을 보내 특히 2011∼2013년 재무제표 및 채무와 관련해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커밍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순 자산, 담보대출이 걸린 부동산과 채무 누락 등 재무제표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2월 말 의회 청문회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줄이고자 자산을 축소했다며 3년 치 회계보고서를 제출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수년 치 재무제표를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민 정황이 있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훨씬 이전의 금융 정보까지 찾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들은 또 "그런 요구는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매사추세츠) 하원 조세무역위원장은 이날 미 국세청(IRS)에 서한을 보내 2013∼2018년 트럼프 대통령 개인과 8개 사업체의 소득 및 납세 신고 자료 6년치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CNN과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의 소득과 납세 자료를 요청한 것은 45년 만에 처음이라고 AP가 전했다.
국세청에 개인의 납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하원 조세무역위와 상원 재무위원회, 합동조세위원회에만 있다.
닐 위원장은 서한에서 국세청이 모든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의 소득신고서를 감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 신고서를 확보해 IRS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의 성명을 내 "우리는 이 중요한 요청을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며 "우리가 입법부의 합법적인 감독 권한 내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요청이 정치 공세가 아닌 정책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하원 조세무역위 공화당 간사인 케빈 브래디(텍사스) 의원은 "법에 명시된 위원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정적을 겨냥해 세법을 무기화한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뿐 아니라 미국인의 프라이버시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난했다.
국세청이 하원이 요구한 자료를 순순히 내줄지도 미지수다.
국세청을 관할하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달 의회에 출석해 "우리는 다른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대통령도 보호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며 하원에 자신의 납세 자료를 제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전을 벌일 경우 2020년 대선 이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개인 소득·납세 신고 자료의 공개를 거부, 미 대선후보들의 40년 전통을 깨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