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세수확대 비례…세계 GDP 1.25%가 탈세성 재원" 세법왜곡·관리매수·관세포탈·납세문화 저해 등 고질 지적
공직자 부정부패를 억제하면 세계 각국의 국고를 눈에 띄게 살찌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제통화기금(IMF)은 4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감시보고서를 통해 부패와 정부 세금수입의 연관성을 확인한 뒤 이를 전 세계에 적용해 재정확대 규모를 산출했다.
IMF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를 줄인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의 1.2%에 해당하는 세수확대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개선이 전 세계 국가들에 똑같이 적용된다면 글로벌 연간 GDP의 1.25%에 해당하는 1조 달러(약 1천140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IMF는 "부패가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재정수입을 늘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대되는 세수는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들만 따지면 부패통제가 잘 이뤄지는 상위 25% 국가는 하위 25% 국가보다 더 거둬들이는 세금이 평균적으로 GDP의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비교를 적용할 때 그 격차가 신흥국에서는 2.75%, 저소득 국가에서는 4%로 나타났다.뇌물수수로 대변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정부의 재정수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IMF는 "부패가 입법 단계와 징수 단계에서 모두 재정수입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입법적인 측면에서 뇌물의 대가로 면세 제도가 도입되거나 과세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마련될 수 있다.징수 단계에서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세제 때문에 행정부가 과세에 신중해질 수 있고 세무당국과 납세자의 은밀하고 불순한 거래가 쉽게 이뤄질 수도 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외국 기업들의 관계가 반영되는 관세에서도 부패가 위태로운 문제로 지적된다.
각국에서 세관 공무원들이 상품의 통관을 지연시킬 권한을 포함한 자유 재량권을 누리기 때문에 뒤따르는 문제다.IMF는 뇌물로 인한 세법의 왜곡과 세리들의 부패 때문에 국가의 신뢰성이 타격을 받아 준법적 납세문화가 저해된다며 부패가 대중에 미치는 심리적 부작용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