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세계 미군주둔국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마련중…첫상대가 한국 트럼프 대폭 증액요구 가능성…정부 "합리적 수준 넘어서는 인상은 불가"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벌써 시선은 11차 협정문 마련을 위한 협상에 쏠리고 있다.한미가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외교문서를 이날 교환한 뒤 곧바로 발효될 10차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2019년)짜리다.
그간 유효기간이 통상 3∼5년이었는데 이번엔 미국이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1년'을 고집한 결과다.
이에 따라 한미는 2020년 이후에 대해 적용할 11차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우리측에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상은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미국이 어떤 원칙을 들고나올지 예상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이 해외 미군의 주둔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여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있었다.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정도인 1조389억원임을 고려하면, 미국의 요구가 지금의 3배인 3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당혹스러운 보도였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달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미국의 인상 요구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거세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향해서도 연일 국방비 추가 부담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시민들이 국방비 지출이나 안보비용 지출 확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겨운 변명을 되풀이할 때가 아니다"라며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3일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독일을 지목하며 "반드시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미국이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이를 적용할 첫 번째 협상 상대국은 한국이 될 전망이다.
우리가 협상에 참고할 전례도 없는 셈이어서 부담이 더 크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도 쉽지 않은 협상이 예상되는 배경의 하나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해올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급격한 인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미는 10차 협정에 사인하기까지 11개월에 걸쳐 10차례 협상을 진행했는데, 미국이 새로운 기준을 들고나올 11차 협정 협상은 이보다 더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11차 협정이 적시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양국이 합의하면 현행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10차 특별협정문에 담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총액은 한미가 새로 합의해야 해 어려운 협상이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이 언제라도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보고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을 꾸리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0차 협상팀을 이끌었던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