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5% 상한룰' 기존 세입자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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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의 혜택을 바로 볼 수 있게된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등록 임대주택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이 시작되는 계약은 임대주택 등록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돼 있어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때문에 집주인들이 다음번 세입자부터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기 전 기존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료를 왕창 올리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같은 꼼수 인상은 못한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제 혜택을 계속 본다면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팔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역세권 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을 2000㎡에서 1000㎡로 완화했다. 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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