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평가 수용했지만 결과 따라 '소송전' 예상…헌법소원 결과도 주목 "대입 수시 확대에 예전 같지 않은 인기…준비 늦어도 불리하지 않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잇따르면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입시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정리된 다음 자사고 진학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조급해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자사고들이 전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 기초자료 격인 자체평가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평가거부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자사고 측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면서도 평가지표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거두지 않았고 특히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일반고 전환'이 결정되면 법원으로 가 교육청과 '장기전'을 벌이겠다는 의미다.
서울 자사고들뿐 아니라 올해 평가받는 다른 지역 자사고들도 결과에 따라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교육계에서는 운영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자체 모의평가 결과 올해 평가대상 13개교 모두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사고 학생 선발 시기를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학생을 뽑도록 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자사고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도 관심사다.
헌법소원에서 자사고 측이 '완승'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중지원 금지'에 대해서는 자사고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선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와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운영평가와 헌법소원 결과로 '고입지형'이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시전문가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되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모집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자사고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만큼 다소 뒤늦게 준비해도 자사고 진학에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 자사고(하나고 제외) 일반전형 경쟁률은 1.30대 1로 지원자 77%가량이 합격할 수 있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경쟁률만 보면 자사고보다 인기 있는 일반고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면서 "자사고도 양극화돼 몇몇 학교만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사고 진학 유·불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임 대표는 "자사고들이 그간 쌓고 만들어온 '입시노하우'나 면학 분위기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면학 분위기와 입시실적이 입증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모이는 자사고가 면학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내신성적을 받기 어렵긴 하지만 (내신성적이 나빠) 수능 위주 전형에 도전하기로 했을 때 이에 맞춰진 수업이 운영되는 쪽도 자사고"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대학들이 정시모집을 늘린다고는 했지만 학생부종합전형 등 자사고에 불리한 전형이 여전히 대세"라면서 "대학들이 내신성적이 중요한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사고에 진학한 뒤 내신성적이 나쁘면 크게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이른바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주눅 들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성향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