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6일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구도는 그대로 고정돼있다"고 평가했다.유 이사장은 이날 오전 0시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함께 4·3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번 보선은 모두 PK(부산·경남) '낙동강 벨트'에서 치러졌는데 PK가 여권에 넘어온 것도, 옛날처럼 누가 나와도 자유한국당이 이긴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 통영·고성의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부산에 출마해 얻은 표 보다 많이 얻었다"며 "낙동강 벨트 중심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진보와 보수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았고, 다음 총선에서도 격전지가 될 것이다. 그 전 선거와 별 차이 없다"고 부연했다.또한 4·3 보선 결과와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여당 자성론'을, 심상정 의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한계론'을 각각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 겸손해져야겠다, 긴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탄핵을 했고, 적폐청산을 2년간 해왔는데 한국당을 당선시켰고 당선 근접권까지 가게 한 것은 큰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전과 주도력을 강력히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걱정하거나 흔들릴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든다"고 했다.심 의원은 "이번 보선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실험하는 무대였고, 그런 점에서 황 대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남 창원성산의 한국당 강기윤 후보가 당선되면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이른바 '강찍황' 이라는 말도 많이 돌았다"며 "황 대표 측에선 504표 차로 아깝게 졌다며 크게 의미를 두지만, 창원 시민들은 '강찍황'을 아웃시켰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도 화제에 올랐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여당 내 반대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유 이사장 언급에 "사실이다. 솔직히 불만이라는 의원들이 꽤 많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을 비롯해 당 전체적으로 '10∼15석이 줄어드는데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냐', '어정쩡한 개혁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지만, 다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선거제 개혁은 국민과 한 약속이고, 개혁의 방아쇠를 당기는 데 소극적으로 임하면 촛불민심에 충실하지 않다는 정치적 신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둘러싼 바른미래당 내 이견에 대해 "유승민 의원 등 '유승민계'를 만나보니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생각인지가 관심"이라며 "그분들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것은 이후 진로에 대한 다른 고민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들이) 진로 선택을 할 때 어쨌든 보수와의 협력 속에서 길을 찾아보는 것이 빠른 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유 이사장은 "정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유불리를 알아보려고 지난 선거나 특정 시점의 당 지지도를 두고 (선거제 개혁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경상도 말로 '호작질'로, 장난이다"라며 "원칙으로 돌아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대의하는 제도를 만든다고 마음먹으면 어떤 합의도 못 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둘러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으로 패스트트랙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유 이사장은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붙이겠다'는 공약을 해 내년 총선 이슈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익"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이에 김 의원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으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검찰개혁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접점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