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후원 의혹' 김기식 전 금감원장 정식재판 청구

사진=연합뉴스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초 서울남부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원장 사건은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에게 배당돼 오는 25일 첫 공판이 열린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약식 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 행위에 '셀프 후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청와대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종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나 셀프 후원 의혹과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사상 최단 기간 금감원장 부임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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