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일정 비우고 화재 복구상황 보고받아…'특별재난지역' 선포도 8일 장관들 임명하고 10일 방미…'대북제재' 美 원칙론 속 돌파구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인 6일 일정을 비운 채 강원도를 할퀸 대형 산불 피해상황 및 후속조치를 직접 챙겼다.다음 주에 예정된 방미 전까지 산불 관련 상황을 추스르고, 신임 장관들 임명 절차도 매듭지어 국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여건을 갖추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오는 10일 출국 전까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문제에 다시 한번 원칙론적 입장을 밝히는 등 북미 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접근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 "긴장 늦추지 말아야" 산불 예의주시…8일엔 장관들에 임명장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에서 머무르며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상황실 등으로부터 산불 진화작업 상황 및 복구작업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여기에는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큰 불길이 많이 잡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강원도 고성군 화재현장을 방문해서도 현장 대응 인력들에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휴일이 지나고 월요일인 8일에는 최근 발탁한 신임 장관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박영우 문화체육관광·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미 임기를 시작했으며, 진영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화재 현장에서 인수인계를 받고서 이날 0시부터 임기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8일 임명안을 재가한 뒤 5명의 신임 장관에게 동시에 임명장을 수여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신임 장관들을 소개하며 국내 상황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사검증 논란 및 산불 등으로 국내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됐지만, 새 장관들의 임명이 매듭되는 것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읽힌다.
◇ 美, 제재유지-3차 북미회담 동시 언급…'톱다운' 돌파구 모색하나 이처럼 장관 임명 문제를 마무리하더라도 문 대통령 앞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큰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워싱턴DC로 출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전 의제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 상대방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과 정상 간의 의제 세팅을 논의했다.
대화는 아주 잘 됐다"며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북제재 유지'라는 미국의 원칙적 입장이 계속되고 있어 북미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로부터 한미정상회담에서 일부 경제제재 완화가 합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호하지 않은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제재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따른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부분적 제재완화 등의 카드를 북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난제를 떠안고 미국으로 향하게 된 셈이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제재 문제뿐 아니라 '3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열리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며 "미국의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제재 유지라는 '채찍'과 3차 북미정상회담 언급이라는 '당근'을 동시에 보인 만큼, 정상 간 논의를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김현종 차장 역시 "저의 방미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이런 다른 어젠다나 이슈에 대해서는 정상들 사이에서 좀 더 심도있게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