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국가교육委, 교육 대전환 기회다

이기우 < 인천재능대 총장 gwlee@jeiu.ac.kr >

국민 대다수가 교육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부모들은 노후 준비를 뒤로 한 채 자녀 사교육비 지출에 허리띠를 졸라맨다. 아이들은 학교, 학원으로 끌려다니며 입시 스트레스에 마음과 몸이 병들고 있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제도는 학생과 부모, 학교에 피로를 누적시킨다. 대학을 나와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현실 앞에 교육이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음을 절감한다.

문제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인구절벽’ 등으로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불확실한 미래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는 요동을 치는데, 우선순위는 여전히 성적과 대학 간판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교육체제와 현실 속에서 자기주도성, 창의성, 문제해결력, 협동, 공감, 갈등관리, 책임감, 도덕적 인성 등을 고루 갖춘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난맥상의 원인은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큰 정책 방향, 즉 중장기 비전과 목표, 내용이 없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이런 총체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다. 2002년부터 대선 후보 공약으로 꾸준히 제시돼 왔다. 지난 대선에서는 진보, 보수 등 모든 정당 후보들이 비슷한 내용을 공약했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등 교육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은 국가교육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를 설치해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육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인적자원정책, 학제와 교원, 대입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한다. 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고시와 함께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도록 지원·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무엇보다도 교육현장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지난 2월 28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모두 논의와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의 기회를 잡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수립될 2030 미래교육체제의 화두 중 최우선은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분화된 발전 경로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교육으로 기른 능동성과 자기주도성을 발휘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더불어 살아갈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